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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예타 통과…2022년말 착공(종합)

작성자 스타부동산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113회 댓글수 0건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예타 통과…2022년말 착공(종합)

송고시간 | 2019-08-21 15:22
송도∼서울역 26분이면 주파…3기 신도시 계획 연계로 힘겹게 부활
GTX 3개 노선 모두 예타 문턱 넘어…"추진속도 너무 더디다"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마침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 3기 신도시 끼워넣어 5년만에 겨우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이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

GTX B노선 들어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TX B노선 들어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21일 오후 GTX B노선 시작점으로 알려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가 원활한 소통을 보인다. 2019.8.21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GTX-B는 총 5조7천351억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km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 GTX의 노선을 놓는 사업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곧바로 국토부는 이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사업은 필수적으로 민자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예타 통과…2022년말 착공(종합) - 2

◇ 정부 "GTX 본격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 획기적 개선" vs "추진 속도 너무 느리다"

이날 GTX-B의 통과로 일단 GTX 3개 노선은 모두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이미 2014년과 2018년 예타를 통과해 A노선의 경우 작년 12월 착공됐고, B노선은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GTX-B의 경우 2014년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0.3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힘겹게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GTX-B 예타 통과와 함께 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 수도권 광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B노선이 완공될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GTX의 속도(평균 시속 약 100km)를 고려할 때 송도∼서울역(기존 82분), 여의도∼청량리(82분), 송도∼마석간 교통 소요 시간이 각 27분, 10분, 5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3기 신도기 개발을 가정한 예타 결과(시나리오2)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GTX-B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관련 구간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만4천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GTX-B 건설 과정에서 약 7만2천명, 운영기간(40년 기준)에 약 4만5천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부수 효과도 강조하고 있다.

3기 신도시 (PG)
3기 신도시 (PG)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앞서 추진 중인 GTX A,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GTX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더뎌 실제 완공과 함께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들린다.

GTX-B 첫 예타 실패부터 이날 통과까지에만 무려 5년이 걸린데다,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한 GTX-A의 경우 지난해 말 착공식은 열었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실제로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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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 초과 아파트 대출불가 규제…건설업계 고육지책 '골몰'

미계약 막기 위해 직접 중도금 대출 알선, ‘고육지책’
GS건설 ‘중도금 연체특약’ 눈길, 전문가 ‘맞춤형 규제’ 조언
  •  2019.05.30

 

GS건설이 분양에 들어간 '방배 그랑자이' 견본주택 집객사진.  (사진=더피알 제공.)GS건설이 분양에 들어간 '방배 그랑자이' 견본주택 집객사진. (사진=더피알 제공.)

 

건설사들이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불가’ 규제에 따른 미계약 등을 막기 위해 온갖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길이 막히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부터다. 일부 건설사는 건설사 신용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중도금 연체 이자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양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분양한 ‘동대문 한양수자인192’의 중도금 대출 40%를 맡아줄 금융사를 직접 알아보고 있다. 한양 수자인192의 경우, 저층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9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1152가구 중 1/3 이상인 399가구가 아직 미계약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양은 이달말 무순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견본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은행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일종의 집단대출 형태로 개별 계약자가 대출기관을 알아보는 것보다 금리나 대출 한도 부분에서 혜택을 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40% 이상 대출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신용대출 등 상담까지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도 이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에 중도금 연체특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중도금을 1~3회차를 내면 4~6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특약을 제공한 것이다. 보통 중도금 연체시 이자가 7~8%지만 GS건설은 4회차부터는 연체 이자를 5%로 낮춰 사실상 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GS건설의 연체특약은 소득은 높지만 당장 목돈이 부족한 30~40대 실수요층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 연체특약에 대해 대출규제를 피해가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도금 연체는 건설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규제를 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에도 중도금 연체특약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17년 분양한 강남구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하면 3회차 이상부터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해지를 유예하는 특약을 제공한 바 있다.

최근 지나친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을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40%에 불과한 대출로는 서울 주요지역에 청약을 넣기 어렵고, 청약에 미달될 경우 무순위 자격으로 현금부자가 분양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무주택 여부와 소득에 따라 상환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에는 제한적으로나마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규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는 “현재의 대출 규제는 투기수요를 잡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이 높은 실수요의 내집 마련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특히 최근 경기 상황 악화와 미분양 문제 해소, 현금부자의 ‘줍줍’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수요 층에 한정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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