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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계약 만료 전 이사가려면 중개수수료 내고 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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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스타부동산 DATE17-09-04 VIEW28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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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주인(가명)씨의 아파트에 2년 계약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던 세입자 한세월(가명)씨는 직장에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서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기간은 10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한씨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집 주인 나씨는 이사가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신이 부담하라며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임대인 나씨의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A아닙니다나씨와 한씨가 계약 만료 전이사를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별히 약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나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몫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다 채우고 만료가 되든 만료 이전에 종료를 하든 상관없이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을 중개하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임차인인 한씨와 같은 세입자가 언제 이사를 나가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 나씨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다음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했어야 할 것임에도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하여 임차인에게 그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우리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즉 당사자 간에 특별히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나씨와 한씨 사이에서는 원칙에 따라 나씨가 중개료를 부담한다고 봐야 맞겠죠.
  
2.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준 임대인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나씨가 한씨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준 것은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한 것이며자신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의 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씨는 나씨를 상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단기로 잡거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

니다.

[출처]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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